인권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선별적 수용: UN 보편적 정례검토에서의 북한 대응 분석 > 북한관련 저서

본 연구는 최악의 인권침해국으로 낙인찍힌 북한이 유엔인권이사회(UNHRC) 보편적정례검토(UPR)에참여하여 권고를 수용하는역설에주목하고, 북한이어 떤 권고를 수용또는 거부하는지를 규명한다. UPR Info 데이터베이스의 북한 대 상 권고문을 수용과 거부로 구분한 뒤, 단순 빈도(TF) 분석, 단어 빈도-역문서 빈도(TF-IDF) 분석, 바이그램(bi-gram) 분석 등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고, 도출 된 결과를 근거로 해석하는 혼합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특별보고 관, 특별절차, 접근, 사형, 구금, 정치범 수용소, 고문, 강제노역 등 체제 안정과 직접 충돌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권고를 집중적으로 거부한 반면, 건강, 교육, 식량, 여성, 아동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및 국제협력·조약 이행 권고는 상대적으로 수용하였다. 즉, 체제에 위협이 되는 내용을담은 권고문은거부하는 한편민감한내용을담지않은권고문은수용하여국제사회로부터협력과위신을 이끌어 낼 수 있기에, 앞으로도 북한은 UPR을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본다. 이 는북한의UPR 참여와준수가규범내재화라기보다‘관리가능한’ 의제에한정된 선택적 협력과 이에 따른 이미지(평판) 관리로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