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대 북한사회복지: 페이소스와 뫼비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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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이 책을 내용 중심으로 구분하면 북한사회복지의 기초부문, 기본 현황과 핵심 법제, 최근 북한 취약계층의 보건복지, 북한의 노동복지(법제) 순으로 필자가 계획대로, 의도대로 연구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다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자세로, 열악한 통일·북한사회복지 연구환경에 대한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임한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입 부분인 제1부는 (남)북한사회복지 용어를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제2부는 북한 사회복지 법제의 중요한 부분을 다수 고찰하였으며, 제3부는 최근 발표된 북한의 세 가지 국제협약 국가이행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부는 북한의 노동복지 법제 부문으로, 제16장은 북한의 경제특구 노동복지 체제를 개성과 라선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는데, 북한의 최근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문이다.
본론인 제22장에서는 통일 이후 가장 큰 이슈인 남북한 군인연금 통합에 대해 초보적 수준에서 다루었다. 또한 부록Ⅰ의 경우 남북한 사회복지 용어를 간략히 비교 정리하였다.
이어 부록Ⅱ에서는 북한의 법령을 소개하였는데, 여기에는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시행세칙」을 실었다. 그리고 이는 최근 북한의 대표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법령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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