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 북한관련 저서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 방법과 범위 13

제2장 과도기 이중체제에 대한 논의 15
제1절 과도기 이중체제의 필요성과 법적 문제 17
제2절 과도기 이중체제의 기본 성격과 방향 31
제3절 과도기 이중체제의 운영 방안 35
제4절 소결 65

제3장 과도기 이중체제의 법적 제 문제 67
제1절 서론 69
제2절 기본권의 제한 73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침해 여부 88
제4절 평등권 침해 여부 106
제5절 소결 113

제4장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와 실태 115
제1절 서론 117
제2절 국가배급제 120
제3절 임금과 소득보장 143
제4절 사회서비스 167
제5절 의료보장 176
제6절 소결 208

제5장 북한의 국가공급제 전환 방안 211
제1절 서론 213
제2절 식량 공급정책 214
제3절 주택 공급정책 228
제4절 의류 공급정책 239
제5절 통일 이후 북한지역 의식주 공급체계 241
제6절 소결 246

제6장 북한 주민의 공공부조 도입 방안 249
제1절 서론 251
제2절 공공부조제도의 의미 252
제3절 공공부조제도 적용 방향의 쟁점별 검토 258
제4절 소결 264

제7장 북한 노인의 기초연금 적용 방안 267
제1절 서론 269
제2절 기초연금제도 관련 북한 실태 274
제3절 기초연금제도 적용 방안 284
제4절 소결 304

제8장 북한의 국민연금 발전 방안 307
제1절 서론 309
제2절 북한 국민연금 설계 및 운영의 기본원칙 310
제3절 북한 국민연금 발전 방안 318
제4절 소결 331

제9장 북한의 의료보장 정상화 방안 333
제1절 서론 335
제2절 의료보장 정상화의 기본원칙 336
제3절 의료보장 정상화 방안 346
제4절 소결 359

제10장 결 론 365
제1절 연구 요약 367
제2절 정책적 함의 371
참고문헌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