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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회 화요집회 기록·일본 북송 판결문 수록

북한인권법이 2016년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미설립 등으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인권법의 입법 취지와 시행 과제를 정리한 첫 해설서가 출간됐다.

이번 해설서는 3월 3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를 계기로 발간되었고, 북한인권법의 조문별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한국·미국·일본의 북한 인권 관련 법제를 비교 분석해 법의 구조와 향후 실행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을 지낸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호주 대법관이 추천한 책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책에는 2014년부터 매주 이어져 온 347회 화요집회의 기록이 함께 수록됐다. 국회 앞 거리에서 시작된 시민사회의 인권 활동과 국제사회 연대의 흐름을 기록으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최근 일본 법원이 선고한 재일교포 북송사업 관련 판결문 전문과 그 번역문을 수록해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 문제를 법적으로 조명했다.

책 표지에는 제네바 유엔 본부 앞 광장에 설치된 ‘부러진 의자(Broken Chair)’ 조형물이 사용됐다. 의자의 부러진 다리는 대인지뢰와 집속탄으로 신체 일부를 잃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상징하며, 오늘날에는 보편적 인권과 이를 지켜야 할 국제사회의 책임을 상징하는 기념비로 자리잡았다.

해설서는 ▲북한인권법 제정 경과 ▲조문별 해설(한·미·일 법제 비교) ▲347회 화요집회 기록 ▲주요 판결 및 결정 ▲ 북한인권의 날 선언 ▲재일교포 북송사업 일본 판결문 및 번역문 등으로 구성됐다.